재 정 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총 31건	5건	14건	12건			20건	11건	0건
1	○			◦(공통)『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부서 물품 구입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직원들과 협력하여 총구매액의 1/100 이상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음	○
2	○			◦(공통)『양성평등법기본법』제21조 제2항 및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	◦재정과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의 경우 2월에,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는 3 ~ 4월 중 정비할 예정임	○
3	○			◦(공통)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	◦위원회 운영 시 되도록 대면심의를 진행하여 안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4		○		◦(공통)『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주요 사업 중 ‘매우 미흡’, ‘미흡’ 등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들이 많음 ◦중요 사업이 미흡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추후 보조금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 숙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
5	○			◦(공통)『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 중 혹은 시기 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 ◦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추후 보조금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음		○
6		○		◦(공통)『지방재정법』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	◦성과지표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정한 성과 목표 설정하도록 하겠음 ◦성과지표 중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세무조사 금액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적정하지 않아 세무조사 건수로 측정 산식 변경 예정(2025년)	○
7		○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음		○
8		○		◦(공통) 공통 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 추진상황 작성 시 누락없이 작성하도록 하겠음		○
9		○		◦(공통)『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	◦추후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10		○		◦(공통) 남원시 조례 중‘시장의 책무’나‘실행계획 수립’ 등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 ◦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인 규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음		○
11			○	◦(공통)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	◦민원인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부정청탁 등 부패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외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
12	○			◦(공통) 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된 건들이 많음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	◦학술연구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결과물의 시정활용도 제고 및 성과 공유 확산을 위해 용역 종료 후 체계적으로 학술연구용역 사후 관리 하겠음		○
13		○		◦(공통)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	◦의회 자료 제출 시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공하겠음		○
14			○	◦수의계약 체결 시 외부압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실공사 사례가 있는 업체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함 ◦한 업체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건 이상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볼 것 ◦수의계약 관련 설립 연도가 제일 앞선 회사부터 돌아가면서 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	◦수의계약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시행 실적 등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과도한 수의계약이 지양될 수 있도록 계약관서별 한도 지정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에 노력하겠음	○
15			○	◦체납 지방세가 정리보류 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정리보류 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하여 소득이나 압류재산이 발생하면 즉시 정리보류 해제와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
16		○		◦공유재산의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됨 ◦토지 지목이 실제 사용 용도와 불일치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일치하도록 지적 공부를 변경 정비하고 지목변경이 누락 되지 않도록 챙길 것 ◦해당된 공유재산은 전산대장에 수정입력하여 실제 공유재산 현황과 관리대장 기록이 일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23.12.19.)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유재산 지목 불일치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전산대장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 전담인력 배치 등을 요청하였음 ◦2024년도 실태조사는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결과를 제출하겠음	○
17			○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 매각할 것	◦2023년 일반재산 48건(24,715㎡ / 779,451,530원)을 매각 완료하였음	○
18			○	◦긴축재정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방세외수입이 감소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상할 것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아울러 타시군 우수사례 공유와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신규시책 발굴 공모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음	○
19		○		◦타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음 ◦신속성이나 납부 연계성 측면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니 전자 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것	◦타시군 우수사례는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
20			○	◦통합발주공사 분할가능 수의계약 관련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지 않도록 사업부서 및 심사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음	○
21		○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시공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임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민간인 감독관을 선임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되어 있지 않음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설계 자체에 문제가 많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하다 보니 배수로가 없어진 사례도 있었음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역 주민의 대표자를 감독자로 위촉하고 임무를 수행하여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에 적극 노력하겠음.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시행하는 관련부서는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22			○	◦도통동 주차타워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지 않게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인근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개방감 있는 건물조성 및 건물 내외부 CCTV 설치로 사각지대를 방지하여 우범화 요소를 최소화하였음		○
23			○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및 심판 청구가 전년 대비 배로 증가하였음 ◦조세심판원에서 1건이 인용되었는데, 지방세 부과 시 관련 법규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과 업무에 신중을 기할 것	◦현재 진행 중인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은 법령 개정에 따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지방세 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음	○
24			○	◦상설 징수 기동반을 편성하여 활동을 강화한다 하였는데 2개조 4명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과감한 행정의 결단력이 필요함	◦필요 최소인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음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하겠음	○
25			○	◦수의계약 관급 공사 결제가 늦어진다는 민원이 있음 ◦결제 대금이 소상공인들과 연결되어있는 만큼 부서에서 관심을 가질 것	◦관급 공사의 준공이 완료되면 검수(7일 이내) 이후에 청구서를 받고 있으며, 사업부서의 전산 검수 및 지출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26		○		◦점자 보도블록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하게끔 규정되어 있으나 황색 바닥인 경우 다른 색으로 대체가 가능함 ◦시청의 바닥 재질이 대리석이기 때문에 황색으로 교체하여야 함 ◦점자블록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 및 노인장애인과와 협의 후 추진하겠음	○
27			○	◦공공청사(본청 지하층, 경비실 개선 공사,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 ◦직원들 복리후생과 민생에 관련된 예산임 ◦조속히 추진할 것	◦감독공무원, 관련 부서 및 관련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준공으로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28			○	◦다자녀 사업자, 청년사업자에 대한 우대 조건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청년기업의 경우 자리잡는데 시일이 소요됨 ◦어렵게 사업자를 내고 활동함에 있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 차원의 안배가 필요함	◦여성·장애인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음	○
29		○		◦감독공무원-사업자 상호설문조사 결과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한 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통계자료를 봤을 때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올랐다고 해서 업체수가 증가된 것은 아니며 ◦최근 3년간 공사분야 수의 현황에서 2억 한도로 변경했음에도 1위에서 50위까지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동일 주소지에 명의가 다른 사업자가 47곳이 존재하였음 ◦처음 계약 당시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한 건도 있음 ◦읍면동 계약부서에서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 보임	◦수의 1인견적 금액 상향 시행에 따른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업체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체 선정을 위하여 실시한 수의계약 총량제가 업체별 갈등요인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바, 시행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공사의 수의계약이 집중되어 있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수단을 마련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계약 편중 지양에 더욱 노력하겠음 ◦또한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및 모니터링, 행정지도 하겠음	○
30		○		◦시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들을 살펴보면 보험금액이 많은 부분도 있음 ◦보험 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많지 않음 ◦여러 보험회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보험금액이 절감될 수 있음 ◦검토해 볼 것	◦다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업체의 입찰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나, 사전규격 공개 및 공고기간 연장 등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31		○		◦금고 지정이 이루어질 시기가 도래하면 지역 농협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할 것 ◦기금이나 금고 관련된 금융기관들은 스스로 어떤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임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금고 선정 시 공문 발송과 공고를 통해 관내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며 또한 협력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홍보토록 노력하겠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6,460,863	168,531	6,292,332	1,122,109	5,170,223
1	본관 지하층 개선공사	1,290,640	168,531 (13%)	1,122,109 (87%)	1,122,109 (87%)	-	□ 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시행 - 공사기간(6개월)
2	본관 지하층 개선공사	84,265	-	84,265 (100%)	-	84,265 (100%)	□ 설계공모 시행(23.9.22.)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당선 □ 설계용역 착수(23.11.22.)
3	적십자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160,350	-	160,350 (100%)	-	160,350 (100%)	□ 석면 해체제거 공사 완료 □ 건축공사 착수(23.12.4.) □ 공정계획 변경(창호교체)으로 3.2일 준공 예정
4	경비실 재건축 공사	921,418	-	921,418 (100%)	-	921,418 (100%)	□ 공사 착수(23.11.13.) - 기초 공사 완료 □ 동절기 공사중지(23.12.27.) □ 2024. 4월 말 준공 예정
5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004,190	-	4,004,190 (100%)	-	4,004,190 (100%)	□ 설계용역 추진(22.9.~) □ 건축인허가 완료(23.11.28.) □ 공사 착수(23.12.28.) □ 2024. 12월 말 준공 예정